準공적자금·공기업 지원·韓銀 특별지원
경제개혁연대 "관리·감독체계 마련 시급"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금융지원 방안이 구체화된 가운데, 공적자금의 방만운용을 막기 위한 관리·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5일 논평을 통해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 지원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각종 지원자금의 조성·운용·사후관리를 엄격하게 감시할 통합관리 체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정부가 금융기관 및 자영업자·중소기업, 건설·조선사 등을 위해 마련한 금융지원 규모는 무려 40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접적인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공적자금 성격의 자금 규모는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 구조조정기금(40조원), 금융안정기금(미정) 등 이미 7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각종 금융공기업을 통한 지원규모도 이미 77조원을 넘어섰다.
또,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도 지난해 10월과 올 3월 두차례에 걸쳐 종전 6.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됐으며, 은행 여신여력 지원을 위해 은행이 예치한 지급준비금에 대한 5000억원 규모의 이자까지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특별지원금도 4조원에 이른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은행권에 지원된 외화유동성 공급액도 813.5억달러(달러당 1400원 환산시 113조8900억원)에 이르며, 은행의 대외부채 1000억달러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까지 감안하면 한은의 외화유동성 지원규모는 1813.5억달러(253조8900억원)에 달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합관리체계의 필요성 및 구축계획 등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비용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