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드뱅크…도덕적 해이 '논란'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은행 주도의 민간 배드뱅크 설립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선제적 부실차단을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이 일부 손실보전을 위한 은행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부 산하 부실채권 처리기구인 KAMCO(캠코)의 독주를 막기 위해 내달초 민간 배드뱅크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의 자산 헐값매각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 민간 배드뱅크 설립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정부가 마련해준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민간 배드뱅크 설립에 활용키로 했다.
문제는 민간 배드뱅크가 공적자금의 자의적 유용의 첫 시발점일 수 있다는 것.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에 이어 향후 투입 예정인 구조조정기금(40조원)과 금융안정펀드(20조원 안팎) 역시 은행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은행 부실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조성된 자본확충펀드가 은행의 손실을 줄이는데 사용되는 것은 공적자금의 성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간 배드뱅크와 경쟁구도에 놓이게 되는 캠코의 역할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민간 배드뱅크의 자의적 운영을 막기 위해 민관 공동의 부실채권 가격산정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실효성 논란을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 배드뱅크 운영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게 되면 캠코와 다를 게 없다는 것. 차라리 캠코의 부실채권 가격산정시 은행권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돈에 꼬리표를 붙이게 되면 은행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민간 배드뱅크 역시 부실채권 처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