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효과만 있다면"...민주, "토목공사 추경"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다음달 임시 국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간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이에, 쟁점법안에 막혀 파행끝에 소득없이 끝난 3월 임시국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4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은 추가경정예산. 문제는 추경자체가 아니라, 그 규모. 그런데, 한나라당은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주먹구구식 토목공사 추경이라며 맞서고 있다. 벌써부터 여야간 기선잡기를 위한, 날선 장외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휴일인 8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최대 3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수퍼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추경예산의 효과만 확실하다면 규모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명확한 효과가 있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대, 구조조정 지원 등 '추경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추경은 곧 나라 빚을 의미한다. 그 규모가 커지면 나라 빚도 커지는 셈. 나라 빚은 결국 국민들 모두의 빚이기도하다. 최근들어서는 특히 '부자 감세-추경 국민 몫'이라는 비판여론이 점증하는 분위기. 이같은 반발을 의식한 듯, 임 의장은 이날 이 돈(추경)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일부 구체적인 언급도 했다. 취약계층에 현금이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도, 이날 그의 입을 통해서다. 특히, 편성된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응은 일단 냉랭하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앞서 경기 예측실패와 날치기 통과에 대해 한나라당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수십조 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데도 여당이 대규모 추경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임태희 의장의 카운터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먼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마치, 건설 등과 같은 단기적 경기부양책에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깔고 있는 듯하다.
또 다른 야당인 자유선진당도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 추경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추경 편성에 대한 정치권의 극명한 입장차로 인해, 4월 임시국회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당의 치밀한 사전작업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