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정부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동시에, 은행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최후 수단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정부의 보증규모를 연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정부가 껴안겠다는 것.
기준금리 인하 및 기업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보증비율이 확대되면 은행들로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부담이 줄게돼 대출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특히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 95% 보증비율을 100%로 늘리는 한편 보증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대출의 부실은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얘기다.
또,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30조9000억원 규모의 보증 역시 전액 연장하고 보증심사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보증기관의 보증규모가 지난해 46조3000억원에서 64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신용보증 확대방안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조항도 마련키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보증기관 임직원들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보증업무를 취급한 경우 확실하게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제장관회의에서 면책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보증확대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다. 은행은 정부보증을 담보로 리스크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으며, 기업 역시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이같은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증기관 손실은 고스란히 혈세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경기악화로 보증 부실률이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한편, 워크아웃 기업에게는 강도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대출대상 기업들을 일일히 관리감독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안이 은행을 상대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대출보증은 은행의 대출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보증비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계속될 경우, 정부로서는 공적자금 투입의 불가피함을 내세울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반대로 은행들로선 공적 자금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시중은행들 역시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의 보증확대를 주문해 왔다.
최근 황영기 KB금융 회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 정부 보증을 확대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운용자산이 줄어든느 효과가 있다"며 "은행들 역시 임원 급여를 깎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