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경제위기때마다 등장하는 은행원들의 부실채권 취급에 대한 면책권이 거론되지만, 실효를 거둔 적은 거의 없다. 이유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없이 선언적으로 이뤄져, 보수적인 은행원들이 이를 믿으려하지 않았기 때문. 구체안이 만들어 지더라도, 그 내용이 모호한데다 찜찜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기의 심각성때문인지 과거와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일단 큰 틀에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 이에, 은행원들의 면책권이 경제, 특히 중소기업 살리기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나 가계 등에 대출을 늘렸다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면책 대상은 올해 말까지 취급한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나 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 협의회와 대주단 협약에 따른 자금 지원, 담보가치가 급락한 차주에 대한 대출 등에 한정했다.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번에는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래도, 아직은 미덥지가 않다. 은행들이 표준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총론은 확정됐지만 각론은 미정인 상태. 결국, 미시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안'이 만들어 지느냐가 성패를 가늠지을 것으로 보인다. 전적으로 은행들의 의지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