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대선 공약부담, 부산이관 진행 전망


2004년 지수선물 이관을 놓고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최근 긴급 해법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노정-노사 공생원칙을 강조해온 노무현 당선자는 정책 일관성과 대화를 통한 합의로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권인수위원회에 이달 중순까지 지수선물 이관 및 조흥은행 매각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지수선물 이관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시각에 증권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놓고 전면 재검토가 될 것, 원칙 재확인일 뿐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노무현 당선자가 이미 부산이관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우세하다. 또 새 정부의 해법이 향후 정부 지도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리한 정책 대안 제시는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검토 우려 목소리 높아

지수선물이관에 대한 새 정부의 재검토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우선 조흥은행 매각건과 지수선물 이관은 문제 발생 원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노정-노사 공생원칙 등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위험한 줄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부의 조율 능력 안에 있는 조흥은행 매각건과는 달리 지수선물 이관은 법 제정으로 원칙에 대한 명분이 이미 세워져 있고 그 누구도 시장의 미래를 대안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해법 마련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무모한 결정보다는 원칙에 따른 단계적 상황 인식 및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전문가는 지수선물 이관 문제는 개별회사에 대한 정리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시장 및 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라며 이번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정부 지도력의 첫 시험대가 될 만큼 중요한 것으로 장기적인 해안이 필요하다고 이관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대안은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반대로 정부의 새로운 대안을 바라는 목소리도 높다. 양 시장간의 주도권 다툼보다는 향후 국내 선물옵션시장 발전과 글로벌화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이에 걸맞는 현-선물 시장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양시장 주도권 다툼, 중재 힘들어

또 다른 문제는 새 정부의 노정-노사 공생원칙이 이번 지수선물 이관 문제의 해법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관 여부에 대한 증권-선물거래소와 시장 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도 지도력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증권거래소와 증권노조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장중단을 무기로 지수선물 이관을 반대하고 있고 선물거래소와 부산시민단체들도 그들대로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지수선물이관에 대한 중립적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원칙에 따른 지수선물 이관과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증권전산시스템 활용이다.

즉 2004년 지수선물의 이관은 법대로 진행하되 증권사 등 시장관계자들의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 전산시스템 개발을 자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립적 대안마저도 양 거래소 노조의 시각차로 합의 도출이 안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재경부는 최근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증권전산 등 유관기관장으로부터 지수선물 이관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를 제외한 3개 유관기관장은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전문가는 지수선물 이관은 국내 증시기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주가 돼야 하지만 지금은 양 시장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변질돼 있다며 시장이 어디서 운영되는냐 보다는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정부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산이관은 진행될 것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전면 재검토설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수선물이 이관될 수 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가 지난 대선 때 지수선물 부산이관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권 인수전 공약번복은 부산시민단체는 물론 대국민 신뢰도마저 추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지금으로서는 전면 재검토설은 단순한 루머에 불과한 것으로 비춰진다며 공약번복으로 인한 새정부의 지도력 상실은 곧바로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증시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내세우는 구상은 큰 틀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지금까지 새 정부의 경제적 현안 해결 방안이 대부분 노사간 갈등해소 및 속도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