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5%이하로 인하 촉구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최근 한국신용카드가맹점연합회(이하 한신연)를 중심으로 업계 최초로 소상공인들이 나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카드사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용산전자상가 내 현대모아컴 정명수 사장은 “용산전자상가 인근에 대형할인점(이마트)에서 전자제품을 팔면 카드수수료가 1.5%라고 하는데 우리상가는 2.76%를 내고 있다”며 “카드수수료율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어 “PC케이블 한 개당 천원 안팎인데 5천원만 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사람이 많아 세금 노출이 되는 데다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카드가 많이 보급되고 신용사회가 됐다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종로갈비 성남 사장은 “한 달에 카드매출이 3~4백만 원 정도인데 10만 원 정도가 수수료로 빠져 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천 원짜리 순두부찌개도 모두 카드를 내니 하루 꼬박 장사해서 다음 날 야채 값, 고기 값 줄 현금이 부족해 꼭두 새벽부터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빼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신연은 대형할인점의 가맹점수수료인 1.5%이하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간 5조5천억 원의 가맹점수수료를 이익으로 가져가는 카드사의 실질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신용카드업계는 지난 2007년 11월 민생경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가맹점 및 체크카드 중심으로 가맹점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연간 4200억 원의 수익감소를 감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1.5~4.5%의 가맹점수수료를 1.5~2.2%로, 체크카드의 경우 1.5~4.5%의 가맹점수수료를 1.5 ~ 2.5%로 일반가맹점은 1.5~4.5%의 가맹점수수료를 1.5~3.6%로 낮추는 등 큰 폭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카드업계는 작년 10월 또 다시 수수료 인하계획을 발표해 이로 인한 카드사 순이익감소도 연간 6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2월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 그 해결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한신연, 중소기업청, 여신금융협회, 참여연대 및 의료인 단체 등이 참석해 공개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