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중...민주당 "토목시대 발상"
[서울파이낸스 이야우 기자]한나라당이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기지역해제 등 남아 있는 부동산규제를 모두 풀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즉답을 피하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후한'이 될 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최근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3가지를 모두 풀자고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6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의미가 없어진 만큼 철폐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를 터주기 위해 전매 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광풍'을 잡는데 기여했던 핵심정책들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이 된 만큼, 건설 경기를 띄우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푼다고 경제가 살아날 거라 생각하는 건 토목시대의 근시안적 해법이라고 비난했다. 오히려 경제 위기를 핑계로 투기 세력의 숨통을 터주자는 의도가 다분하다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일단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도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실제 제도 시행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