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1998년 외환위기 다음으로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증가율은 작년 4/4분기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제조업의 생산이 급감했고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위축되는데다 설비투자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용불안과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은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여전히 세계 경기둔화는 순수출 성장기여도를 낮추고, 내수경기 역시위축이 불가피해 올 상반기 국내 경제의 침체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GDP -5.6%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3년 1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전환한 것이며, 외환위기였던 지난 1998년 1분기 -7.8%를 보인 이후 10년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한은은 당초(2008년 12월 12일) '2009년 경제전망'을 통해 4분기 GDP 성장률을 전기대비 -1.6%로 예측했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갔고 수출, 투자, 소비 모두 예상보다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경기는 당초 전망치보다 훨씬 나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내수를 떠받치고 있는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대비 -4.8%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1분기 -11.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초 한은의 예상치 -1.3%보다 훨씬 낮는 수준이다. 성장 잠재력에 좌우하는 설비투자증가율 역시 -16.1%로 1998년 1분기 -17.8% 이후 최악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악의 수준인 -12.0%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7~9월) 0.3%와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경기후행 지표인 고용악화도 내수위축에 동참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324만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2000명이나 감소했으며 '호주머니'가 빈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급격히 위축돼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4.8% 감소했다.
■"상반기 경기침체폭 확대 불가피"
문제는 이같은 경기침체 기조가 올 상반기 내내 유지되거나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현재 -28.9%(yoy)을 기록하고 있어 1월 수출이 월 30%이상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유미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경제의 둔화 여파가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어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이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내수 역시 추가적인 위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의 투자수요가 약하고, 건설투자 역시 정부의 공공투자 계획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구조조정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택건설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김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현재 건설사 및 조선업체 등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어 추가로 고용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고용불안은 민간소비의 감소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대응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한은이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의 한 채권딜러는 "4분기 GDP가 전문가의 예상치도 밑돌 정도로 경기가 나빠진 상황인 만큼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기준금리가 2%까지 내려간다고 가정하면 국고채 3년금리는 현재 금리에서 40bp 정도는 추가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 측면에서도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비롯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집행시기가 앞당겨 질 수도 있으며 SOC 투자 등 재정정책의 규모 역시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삼성경제연구원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계획한 재정정책을 올 상반기에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재정이 다른 국가에 비해 건전한 만큼 필요할 경우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 이외에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할 준비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KDI 연구위원 역시 "지난해 산업생산, 고용감소 등을 봤을 때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은 예견됐지만 경기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 합의를 통한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