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놈의 직불금!...'쌀파라치'까지
그 놈의 직불금!...'쌀파라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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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파파라치'에서 시작된 각종 파라치가 車파라치, 稅파라치 등을 거쳐 이젠 '쌀파라치'까지 생겨나게 됐다. 농림 수산 식품부는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쌀파라치'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말썽많은 직불금이 '쌀파라치'까지 만들어 낸 셈이다. 

'쌀파라치'제도를 위해,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람의 이름과 농지 지번, 수령액 등에 대한 정보가 앞으로 해당 자치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정부는 또 쌀 직불금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쌀 직불금을 받을 사람이 아닌 데 신청했을 경우 이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그동안 등장한 각종 파라치제도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었던 동시에, 각종 부작용도 동반했다는 점에서 '쌀파라치'의 등장 역시 씁쓸한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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