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지적에 당국 개입…'짜깁기' 마무리 우려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건설·조선사들의 1차 구조조정 대상 선정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은행들의 구조조정대상에 퇴출대상인 D등급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는 등 은행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그러나,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의 소지도 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채권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었다.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가 은행이 비(非)구조조정 대상인 B등급으로 평가했더라도 상당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곳은 C등급으로 떨어뜨리는 게 맞지 않냐고 주문했다" 경제전문 온라인 매체 '이데일리'의 보도내용이다.
기업구조조정은 지난해 12월11일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추진 계획을 밝힌 이래 12월23일 건설·조선사를 첫 `타깃`으로 삼고, 12월31일 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 기준 확정, 현재 올 1월16일 111개사(건설 92개사, 조선 19개사) 평가완료, 23일 대상을 최종확정한다.
은행들의 A~D 등급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C등급) 판정을 받은 건설·조선사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D등급은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규모 면에서 당초 20~30%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현재 은행들이 만들고 있는 구조조정안은 이와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16일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워크아웃 대상은 있어도 퇴출대상은 아예 없다는 게 보도내용의 공통점이다.
"상당한 신규 대출을 투입해야 하는 업체는 B등급(일시적 유동성부족)이 아닌 C등급(채권단 공동관리)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금융당국 고위당국자의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왔다.
은행권에서는 `협조융자 수준의 상당한 신규자금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보수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이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산업 체질 강화`라는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인 셈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의 이번 구두 주문을 적용하면 C등급 이하는 건설사의 경우 당초 10개 안팎에서 20개 안팎으로, 조선사의 경우 2~3개에서 3~6개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미세조정을 통해 111개 건설·조선사 중 20~30%를 C등급 이하 구조조정 대상에 편입시킬 것을 암묵적으로 주문했지만, 채권은행들은 20%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써, 상황은 복잡하게 꼬여가는 모습이다. 은행들은 등급 경계선에 있는 기업들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강등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자칫 기업이나 투자자들과의 법적인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 더욱 그렇다.
16일 1차 선정시한 연기와 함께 구조조정 대상과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아니 어떻게 달까를 놓고 은행권의 고민이 시작된 것. 은행의 판단, 그리고 이를 미흡하게 여긴 금융당국자의 개입으로 구조조정을 둘러싼 은행과 기업들간 마찰도 동시에 예상된다. 자칫 서슬퍼렇게 시작된 구조조정이 '용두사미'를 거쳐 '짜깁기'로 결론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