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분만에 A4지 2쪽 분량 경기예측 '뚝딱'..."한국경제 비관적"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31)씨가 다음 '아고라' 광장를 후끈 달구더니, 검찰에 신병이 인도된 이후에도 예상을 빗나간 학력과 경력 그리고 놀라운 작문실력 등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구속여부는 10일쯤 결정난다.
공업고등학교를 거쳐 전문대를 졸업한 박 씨를 체포하고서도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그가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받을 정도로 전문적인 내용의 글을 수백 건 작성한 것에 대해 일반인들은 물론 검찰도 맏기 어렵기는 마찬가지. 그래서, 그의 글쓰기 실력을 `검증'하려고 "올해 경기예측을 써보라"고 요구했고, 박씨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40여 분만에 A4지 2쪽 분량의 올해 경기 예측을 `뚝딱' 만들어 냈다고 한다.
특히, 그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해외 주요 수출국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처럼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명사 여러 개를 연속으로 나열, 신문 경제 기사와 비슷한 문체를 구사했다. `리사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 같은 일반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 단어를 섞기도 했다.
또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8∼11월 월별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을 그린 꺾은 선 그래프도 삽입, `전문적인 느낌'이 나도록 하는 '기술'도 유감없이 발휘했다.
물론, 문장이 지나치게 긴데다 주술관계가 맞지 않은 어법상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예측의 정확도와 관계없이 전문가가 쓴 글로 착각하게 할 만큼 어휘 구사 수준이 높다는 게 검찰의 평가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서핑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짜깁기'하는 능력이 남다르게 탁월한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박 씨는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쓴 `마지막 글'이 될지도 모르는 조서나 다름없는 이번 예측 글에서도 올해 한국 경기 전망을 역시 어둡게 봤다.
그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추세에 지난해 환율 폭등 요인이 결합돼 올해에는 국내 기업들이 조업 단축과 수익성 감소라는 `이중고'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네르바'가 검찰서 작성한 경기예측 전문]
◇ 2009년 한국경제 실물경기 예측동향
현재 2009년 1/4분기의 경기 예상 동향은 큰 축으로 나누어서 해외 주요 수출국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수출액 감소가 역파급 효과로 국내 실물경기를 타격하는 리싸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 예상치가 -5%~-8% 안팎의 한자리수로 중국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 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류의 수출 감소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 품목별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기업의 환율이 2007년 4/4분기 상 대비로 30% 이상 폭등되는 상황에서의 기업 영업이익이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에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조업단축과 제품 마진율 악화로 인한 기업수익성 감소의 파급효과로 인한 이중고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한국 경제상 수출입 대비로 내수 시장 여력의 비율이 6.8:3.2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요 수출입 관련국 내의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개인 주체별 구매력 감소에 따른 한국 국내의 수출입 여건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현재 2008년 11월 기업 재고율=129.6%(100<과잉 재고 여력분)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잉재고에 따른 기업 내부의 물류비 지출의 증가==> 조업단축 =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삭감과 현재 2008년 4/4분기 내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진입한 현 단계상 필연적인 기업 내부의 인력 구조조종 단계에 돌입함으로써 그로 인해 결국 개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며 이것은 현재 2005년 내의 -5%의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 이후 경제 성장률 = 5%를 가정시 예상되었던 한국 국내의 2005년도에 이은 제2차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의 시기가 환율상승으로 인한 국내 내부의 소비자 물가상승과 현재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로 기인한 임금삭감 여파로 인한 복합적 요인으로 그 시기가 2009년 올해와 예상되는 2010년 2/4분기 내의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33%의 일반 자영업 경제활동 인구의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8∼11월 서비스업 생산 성장률을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 첨부)
구체적인 세부 단계로써 금융.보험 업계와 같은 기업형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반 서민 4대 생계형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숙박.음식업=-1.5%, 도매/소매=-6.5%, 부동산/임대업=-7.6%로 이미 기업 내부 인력 구조조정 압력과 임금 삭감에 따른 개인 구매여력의 현저한 제한으로 인해서 현재 일반 생계형 자영업계에 매출 타격으로 인한 폐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 추세가 현재를 기점으로 3개월째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1월 소비자 판매가 전년대비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심은 중소기업 도산방지를 통한 고용보장과 고용보장을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가 현재 2009년 한국 경제상황에서 주요 수출국가내의 내수 침체로 인한 한국 국내 수출의 감소분을 내수시장의 자체 구매력 보존을 통한 현재 2010년경까지의 IMF 자체 예측 글로벌 경기불황의 시간적 배분 관계상 2009년~2010년까지의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