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기승, 대부업계 제도권 편입 무산될까 '우려'
불법사채기승, 대부업계 제도권 편입 무산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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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와머니 등 일부업체 대주주와 부적절한 내부거래 관행도 도마

<수정편집 12월 19일 오후 7시 21분>

<기사 일부내용 정정>

최초 기사 일부에서 러시앤캐시 대주주 최윤씨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받았다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문제의 기사내용의 요지는 "... 최윤씨가 회사에 807억원을 빌려주고 다시 회사로부터 약 813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기술이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착오와 오독으로 잘못된 사실이 게재됐습니다. 지면을 빌어 최윤씨와 러시앤캐시측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산와머니 등 대주주와 부적절한 내부거래 관행도 도마

[서울파이낸스 박용수 기자]국내 대부업체가 다시 미운오리새끼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경제난에 따른 불법대부업체들의 불법채권추심과 살인적 고금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 여론이 따가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의 낯뜨거운 내부거래 경영방식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도 내년 민생안정 차원에서 1조 4천억원 수준으로 급성장한 대부업계에 대해 제도권 편입 등 어떤 방식이든 간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업계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부유출 등 부정적 이미지 확산이 그것이다. 우선 국내 대부업시장의 선두주자 러시앤캐시(현 A&P파이낸셜) 산와머니 등 일본계 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이 높아 일각에서는 국부유출이라는 지적이 높다. 공교롭게도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원캐싱 등 시장점유율 1~3위 업체들이 모두 일본계 대부업체들이다. 이들 회사의 대주주는 외국인투자법인이거나 재일동포출신들이 대부분이다.

1위업체 러시앤캐시의 경우 최윤씨가 100%보유한 일본 회사인 J&P캐피탈를 통해 러시앤캐시를 지배하고 있다. 산와머니의 경우 유나이티드라는 일본계로 추정되는 회사가 지분 94%, 야마다 쿠이치로라는 일본인이 4.8%로 지분이 구성됐다. 원캐싱은 러시앤캐시의 최윤씨와 일본인이 대주주로 참여하고있다.

국부유출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 이외도 대주주로부터 일부 자금을 조달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2년 자본금 200억원으로 설립된 산와머니는 작년 대주주인 야마다 쿠이치로씨와 유나이티드의 계열사 삼화흥업(주), 메릴린치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해마다 빌려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와머니는 사업초기 이들 대주주들이 약 92.5억엔을 차입받았지만 2004년 메릴린치로부터 90억엔(리보+6%)을 빌려, 대주주들의 차입을 갚았다. 이들 대주주들이 회사에 빌려준 금리는 8%. 일본 현지에서 자금조달을 받아 이들 대주주들은 앉아서 약 6%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주주들이 일본에서 자금을 돌리는 것보다 한국에 돈을 빌려줬을 때 일본 현지보다 엄청난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산와머니는 현재도 대주주들에게 매년 수십억원의 이자수익을 송금하고 있어 매년 벌어들인 수익금을 일본으로 유출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해마다 수백억원의 이익을 내는 산와머니가 약 200억~400억원 안팎의 운영자금을 대주주에게 의존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산와머니는 작년에도 삼화흥업(주) 226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이자 12억8천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대주주와 관련회사들과 크고 작은 거래를 해왔다.

산와머니는 2006년 851억원에 이어 작년 928억원이라는 창사이래 최대 이익을 내는 등 굳이 대주주의 자금을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일본계 대주주의 이익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와머니의 대주주들은 지금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메릴린치 조달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구색을 맞췄기 때문이다.

또 산와머니가 대주주와의 내부거래 관행은 사업초기 국내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 대주주들이 어떨 수 없이 운용자금 조달을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을 해왔던 러시앤캐시도  대주주와의 내부거래도 비슷하다. 재일교포출신인 최윤씨는 자신이 100% 소유한 일본계 회사인 J&K캐피탈을 통해 러시앤캐시를 지배하고 있다. 지분구조를 볼때 러시앤캐시는 최윤씨의 개인회사나 다름없지만 경영방식은 자산 7천억원대 회사에 걸맞는 않는 경영행태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우선 러시앤캐시의 일부 외화차입금 이자율이 산와머니보다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이다. 러시앤캐시는 최윤씨와 일본회사 등으로부터 약 79.8억엔을 차입했는데, 일부 자금의 이자율은 무려 12%에 달한 경우도 있다. 이는.산와머니보다 무려 4%가 높다.

이에대해 러시앤캐시는 " 단기차입금 66.8언엔은 이자율 2%이고, 나머지 유동성장기부채 12억엔은 12%"라고 밝혔다.

러시앤캐시는 타 대부업체와 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한 편에 속한다. 비록 현행법상 ABS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지만 대신 대출채권을 담보삼아 ABL를 발행하고 있어 수월하게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주주로부터 자금조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상황이다.

그런데도 러시앤캐시는 작년 한화증권 HK저축은행과 자산담보부대출(ABL) 차입 이외 대주주 최윤씨 807억원을 포함한 약 2907억원을 조달받았다.

이에 대해 러시앤캐시는 "최윤회장으로부터 차입한 807억원 중 99.3%에 해당하는 801억원은 이자율 2%에 조달했으며, 나머지 0.7%에 해당하는 5.5억원만이 12%의 유동성 장기부채로 국내 조달금리와 비교했을 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최윤씨의 이같은 대출은 러시앤캐시 이외 본인 소유 타 대부업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최윤씨가 지분 25% 대주주로 참여한 '원캐싱'에서도 반복된다. 원캐싱은 작년 한해 조달한 운영자금 200여억원 중에서 최윤씨 본인이 37억원, 러시앤캐시(현 A&P파이낸셜) 162억원, J&K캐피탈 6.9억원을 이자 12%에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주주의 자금 조달 지원이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대부업계의 관행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일본계 대부업계가 발빠르게 국내 대부업 시장을 장악하게 된 것은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엔화 자금을 활용한 측면이 큰데다 국내에서 이자상한선 49%라는 독점적 폭리구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들 업체들에게 이자상한선인 49% 고금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이들이 일본 현지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무려 수치상 무려 47% 이상의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부업체들도 할말은 많다. 일본의 경우 이자상한선은 15~20%라지만 일본 금융기관 이자가 2% 안팎인 점을 감안할때 최대 10배가 차이가 날 정도라는 것.우리나라 경우 담보대출이 8% 이상일 때 49%이면, 일본보다는 낮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이들은 영업비용 등으로 대손비율이 높아 수익률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앤캐시의 경우 지난 1999년 10월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부터 수 백억원대의 이익을 내기 시작했고, 작년 1229억원대의 사상 최대 흑자를 내며, 초호황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카드대란이 일어난 2003년 그해 660억원의 적자를 내 위기도 있었다.투자수익만큼 손해도 컸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과도한 수익이니 폭리니 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도외시한다는 반론을 내놨다.

여전히 대부업체들은 딱히 법적으로 규제해놓은 것은 없지만 회사채 등 직접금융시장보다 더 높은 금리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자금조달에 의존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금리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 대부업체들은 금리 10~15% 내외로 2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와 높은 대손비율 때문에 이자수익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대부업계는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는 ABS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연계한 상품 판매로 비용을 절감해야만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정부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눈치다.

특히 국내 대부업 시장의 시점점유율 1위업체인 러시앤캐시는 대내외적으로 내년 상반기 증시 상장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고 있지만 이같은 일부 대부업체들의 부적절한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요원하다는 여론이 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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