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는 당초 3% 수준의 내년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재정정책을 통해 4% 정도 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제경제 상황이 빨리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의 경제여건이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2%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몇% 성장할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료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 부위원장이 처음이다.
이 부위원장은 "실물경제는 내년 상반기가 제일 어렵고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좀 멈출 것으로 모두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에 선행하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의 역할이 요구되는 금융공기업은 경영 합리화에 치중하면서 구조조정은 약간 뒤로 밀리고 있다"며 "하지만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채권단의 이견을 조정해주는 역할에 국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간 중심으로 하되 그 기능을 조금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중소기업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은행 임직원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면책하고 있다"며 "은행들의 외화차입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양해각서(MOU)를 맺었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지도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환율 정책에 대해 "외환보유액은 필요한데 쓰기 위한 것으로, 외화보유액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무역금융을 지원하면서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규모는 재정에 달렸다"며 "예산 등이 확보되면 차차 매입 대상을 넓히겠지만 지금 대규모로 은행이나 보험사 채권을 사들일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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