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전담기구 28일 출범...고의성 없는 대출부실에 '면책'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정부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외환위기 때 가동했던 '구조조정 전담기구'를 부활시키고, 자금난을 겪는 은행들에게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1997년 'IMF 체제'에 준하는 '위기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27일 정부는 자금난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올 연말까지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이 은행의 후순위채를 사주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는, 은행의 기업지원과 건전성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 된다. 실물경제 침체가 심각한데도 은행들이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 확충에 매달리고 있어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독려해 왔지만 은행들이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대한 근본 처방전을 내놓은 셈이다. 즉, 은행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은행에 자금을 투입하자는 것인데, 난관도 예상된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자금수혈은 곧 부실은행'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하거나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관치금융논란'도 부담이다. 이에, 상황의 심각성이나 정부의 의지가 추진여부 및 속도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환위기 때처럼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할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28일쯤 출범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운영하게 될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단장은 금감원 수석 부원장이 겸임하고 그 아래 총괄반과 기업 금융실 등 실무 조직반에 모두 43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살릴 기업은 살리고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의 확산을 막는다는 큰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들의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실제적 조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취급자의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이같은 조치는 2001년 대우 부도사태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금감원은 '패스트 트랙'에 따른 12월 중소기업 지원목표를 지난 달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의 지원신청 규모 1천503건보다 높게 설정하고, 은행이 패스트 트랙 지원실적을 영업점 성과평가(KPI)에 반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정부와 체결한 지급보증 양해각서(MOU)상 중기대출비율의 이행여부도 주단위로 점검하고, 이행실적 부진 은행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반을 통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