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강화-경기부양책 '합의'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미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금융시장의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총론 공감, 각론 이견으로 두루뭉수리한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수준에 그친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서, 만남 자체가 갖는 상징성 의상의 큰 의미는 지니기 어렵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무엇보다 실물경기 활성화와 금융시장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내수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원론적인 언급 수준에 그쳐 의미는 제한적이다.
이번 위기의 뇌관역할을 한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넣고 특히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비교적 구체적이다.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기구인 금융안정포럼 FSF 등에서 신흥시장국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러나, 당초 예상됐던 초국가적인 금융감독기구 설립 여부에 대해선 언급이 없없고, 금리인하 공조에 대해서도 구체성있는 내용은 도출된 게 없다.
다만, G 20 공동성명은 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액션 플랜을 각국 재무장관이 내년 3월말까지 이행하거나 중기과제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무역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등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자제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와관련, 이번 G 20 정상회의는 짧은 준비기간과 각국간 이견 등으로 새로운 금융체제 수립 등 근본적인 국제경제질서 변화보다는 각국간 공동 보조를 이끌어내는데 만족해야 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G-20 정상들은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 후 내년 4월말 이전에 다시 모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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