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cap@seoulfn.com>금융 산업의 유통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종합적인 재정설계와 투자자문 서비스에 중점을 둔 판매채널로서 독립법인대리점(GA: General Agent)가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GA의 고객지향성, 공정한 자문 등의 순기능 저하로 인해 그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연구위원은 26일 '국내 GA채널의 현황과 향후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GA란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여러 회사의 금융상품을 비교·분석해 고객에게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비전속 법인대리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12월말 기준 100인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GA가 144개점으로 전년 대비 97.3% 증가했다고 나타났다. 이 같은 GA의 증가는 금융판매채널의 다양성 측면에서 고객 지향성 등 긍정적 기능이 예상되지만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거나 불공정 거래 위험에 빠질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GA의 증가는 ▲GA의 수수료 중심 영업패턴 ▲수수료 선지급 방식의 폐해 등으로 설계사 소득구조의 불안정성과 모집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보험사들의 GA채널 확보를 둘러싼 경쟁으로 ▲과도한 사업비 지원 ▲고수수료 중심 운영은 보험사의 손익 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GA사용인들의 소속사 변경으로 경유‧승환계약이 발생해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중·소형사 보험사는 GA채널을 활용해 판매 확대를 할 수 있지만 GA 의존율이 클 경우, 제휴 파기 시 판매력 상실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스크 대비를 위해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조직체계의 정비·고객 지향적 ▲전문적 채널의 특성을 확보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또한, 현행 법령상 GA에 대한 정의·규제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GA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형화된 GA의 경우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경영공시와 판매정보공시 규정 마련 필요성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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