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을 동북아 금융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1단계로 자본금 200억달러 규모의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고 연기금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지난 5일 청와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은행회관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KIC의 자본금을 원칙적으로 정부가 출자하되 초기에는 외환보유액 가운데 200억달러로 시작해 점차 공공기금 등으로 투자자금을 확충하는 한편 외화 표시 자산과 외부 위탁 중심의 기존 운용 방식에서 탈피해 장기적으로 국내 자산까지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위원회는 KIC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에서도 자산운용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세계 제4위 수준인 1천5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KIC의 위상을 국회 동의를 얻어 설립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연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위탁 비율을 높이고 자산 배분도 주식, 사회간접자본(SOC), 해외 투자 등으로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연기금 운용성과의 평가기간도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연금은 자산이 100조원을 넘지만 대부분 국채 등 안전 자산만 선호해 수익률이 낮고 자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현행 방식대로 계속 운용할 경우 국채 금리 하락과 연금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장기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10년 만기 국고채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30%로 높이고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국내 채권 투자를 촉진시켜 나가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주 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200억달러의 별도 운용에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