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들의 실효성을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60% 넘게 상승했다. 그러나 지수 상승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35%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동안 미국의 지수 상승률은 182%, 일본은 159%, 대만은 120%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인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등록제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증권거래세 개편 등을 발표했고, 11월에는 공매도를 금지했다.
뒤이어 배당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논의했다.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토큰증권 법제화,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일임 서비스 도입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오랫동안 한국 증시가 품고 있었던 고민거리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시장관계자들은 이같은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날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실효성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해당 정책의 핵심은 '자율'이다. 참여 기업들은 연 1회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공시해야 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인센티브가 제공 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엔 여전히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원장이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은 국회를 넘어서야만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가 침체기를 겪을 때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꾸준히 문제로 거론돼 왔다. 한국 자본시장이 새로운 성장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과 제도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