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장 채무자 책임 원칙 선행돼야 모럴 헤저드 해결
李 상무 신불자 구제, 정부 직접 개입보다 시장에 맡겨야
朴 교수 원금탕감식 신용지원 확실한 성과보고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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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 최대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신용불량자 문제다. 정부와 금융회사들의 잇딴 대책에도 불구, 신용불량자수는 꺽일 줄 모르고 있다. 지난 26일 은행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359만6천168명. 한달 전보다 9만4천271명이 늘어난 수치며 국내 경제인구 5.5명중 1명이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다.

신용불량자 증가율 역시 올 3월 4.17%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난 8월 1.98%로 급락했다가 9,10월 들어 2.62~2.69%대로 올라섰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LG카드 사태로 카드업계가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는 것. 이는 카드 돌려막기로 ‘연명’해 온 고객들의 자금조달 창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로 향후 신용불량자수 증대는 물론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지(本誌)는 창간 첫돌을 기념해 ‘신용불량자 360만명, 돌파구는 없나’란 주제로 감독당국, 업계, 학계의 전문가 3인을 모시고 지난 27일 좌담회를 통해 현 신용불량자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짚어봤다. 더불어 카드사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場)도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덕헌 금융부장 사회로 진행됐고 금융당국에서는 노태식 비은행감독국장, 업계에서는 이보우 여신전문금융협회 상무, 학계에서는 박상수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편집자주>


사회자: 신용불량자 360만명 시대다. 10월 한달간 9만명 정도가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과 실효성이 별로 없다. 금융회사도 연체율을 개선해 적자를 메워야 하는데 정말 딜레마다. 현재 캠코와 국민, 산업은행, LG투자증권이 신용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李 상무: 우선 캠코, 국민, 산업은행, LG투자증권의 채무조정이 경쟁적이 되서는 안된다. 이는 채무자들의 모럴헤저드를 야기하게 된다. 두번째로 이들 금융회사의 신용회복프로그램이 채권자 중심이라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과 채무 조정 실적이 없어서 별 효과가 없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신용회복프로그램은 금융회사별 개인워크아웃, 캠코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이 주도하는 SPC 신용회복지원회, 파산제 등 3가지로 분류되는데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미 사단법인화돼 공적기관으로 자리잡았고 캠코나 SPC의 경우도 선진국 제도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
실적과 관련해서도 360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이 개별 금융회사(81만명), 캠코(96만명), SPC(84만명), 신용회복지원회(99만명) 등으로 분산돼 지원을 받고 있다. 이미 2만명이 구제를 받았고 상담건은 20만명에 달한다. 즉,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운영이 다소 문제다.

朴 교수: 통합도산법(개인갱생제도)과 신용회복지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는 것 같다.

李 상무: 통합도산법은 법원이 채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고 신용회복지원회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법원은 탕감에서 출발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조정에서 시작된다. 신용회복지원회는 채권기관이 50%만 동의하면 타 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원리금의 1/3을 탕감해 준다.
또 신용회복을 위한 것과 일정한 상환 의지 및 소득이 있는 자에 제한한다는 것은 같은 점이다. 국내에 파산 신청자는 약 2천명 정도로 미국(210만명), 일본(40만명)에 비해 적다.

사회자: 현재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원리금 탕감에 무게를 두면서 모럴헤저드 문제와 금융회사들의 채권 회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朴 교수: 그런 점에서 걱정이 된다. 현재 신용불량자는 정말 경제적 어려움으로 빚을 못갚는 사람과 능력이 되도 안갚는 사람으로 양분화되는데 과학적 조사를 해도 모럴해저드와 경제적 어려움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경제적 곤혹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탕감이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면 때문에 탕감제를 도입하자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즉, 지나치게 모럴헤저드를 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긍정적인 점보다 부정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확실한 성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감독당국에서는 그동안 신용불량자 대책을 여러번 수립해 왔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전략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또 자체적으로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盧 국장: 사실 신용불량자 지원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됐다. 겨우 1년이다.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채무자의 모럴헤저드와 금융회사(채권자) 위주의 신용회복지원이다. 미국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의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고 조정 받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