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보다 3배 급증···경찰수사권 이양 후 첫 단속
[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충남경찰청은 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62건 79명을 단속하고 이중 2명을 송치했으며, 66명은 수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유형은 △허위사실유포 31명(39.2%) △현수막·벽보 훼손 13명(16.5%) △금품수수 9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지난 21대 총선보다 3배인 55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된 첫 번째 치러진 선거사범 단속으로 경찰의 단속인원 증가에 따른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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