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회의원, 저출산·미래먹거리 등 지역 문제 해결"
[서울파이낸스 전국부(부산) 이슈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입장문을 통해 "부산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정치적 공방 앞서 민생문제 우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반영된 이번 선거는 결국 유권자들이 '국정안정'과 '정권심판' 중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도록 국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부적격 후보 공천과 그에 따른 논란으로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며 "선거 막바지에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 사태가 잇달아 등장하는가 하면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 기준 50일 전에 결정되는 등 국민의 기대치와는 동떨어진 선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정책선거'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는 정책선거가 아닌 네거티브 공방과 갈등만 양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언제나 선거 때마다 정책공약은 가장 늦게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월 18일과 2월 6일, 국민의힘은 3월 24일 부산지역 공약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발표된 공약들은 고민하고 구체화 된 공약이 아니라 선언적·나열식 공약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들에게 정책개발비가 지원됨에도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정책공약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현 정부에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받았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민주주의 실현, 경제 회복 등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인식하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위성정당 꼼수를 봉쇄해야 한다"며 "민심이 100% 반영된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주의 사회다. 수도권에 인구, 산업, 교육 등 많은 부분이 집중돼 있다. 국가의 비균형적 발전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산은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초고령 사회, 저출산, 높은 청년 인구 유출 등도 우리 부산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현실 문제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