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지난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8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9% 수준으로, 적자 비율을 3%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기준에 미달된다.
11일 정부가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p) 높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한다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3조9000억원, 71조7000억원씩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27조8000억원 줄었다. GDP 대비로는 -1.6%다.
세수감소 여파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2022년 결산 대비 77조원(13.4%)이나 줄었다. 이 중 국세 수입의 경우 344조1000억원으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세외수입 또한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5조1000억원 감소한 15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감소 여파에 지출도 축소됐다. 지난해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조3000억원(12.4%) 감소했다. 또한 예산 대비 실제 세출액의 비율인 집행률은 90.8%에 그쳤다.
이밖에 예산 중 초과한 세입과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4000억원이나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