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은행, 소비자 보호 소홀하지 않게 내부통제 개선"
대통령실 "은행, 소비자 보호 소홀하지 않게 내부통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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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갈아타기 확대···인뱅 신규 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통령실은 5일 "은행이 이익을 우선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은행은 안정적인 사업구조에 기대 혁신과 경쟁이 부족하고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낮은 금리 갈아타기 확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은행 간 경쟁을 계속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마련한 2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도 소개했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1조5000억원 상당의 은행 이자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188만명이 1인당 평균 8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밖에 청년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에 학자금과 주거·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전기료·통신비·임대료 등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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