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충남도 김태흠지사는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현금 지원 대상·규모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보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3일 충남도청에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정부 정책 등을 제안 했다.
김 지사는 "출산 시 국가와 지자체가 제각각 펴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현재 출산 시 국가 이외에 지자체가 현금을 잘게 쪼개주고 있는데, 이는 체감도가 떨어져 출산율 제고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유인책은 실질적인 출산 증가가 아닌 인구 빼오기 현상만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요즘 인기가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미혼 1인 소득 기준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 원 이하로 같아, 자녀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대출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OECD 국가의 혼외 출산 비중은 41.9%이지만,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하다"며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통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 결혼 부담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제안은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놨다.
김 지사는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도제안했다.
김 지사는 "60세 이상의 순자산은 3800조 원이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결혼 출산이 활발한 청년층의 순자산은 844조 원에 불과하다"며 "결혼을 하려는 청년층의 각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대 간 자산 이동에 상속 증여세가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원을 훨씬 넘는 점을 감안해 결혼·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현재 양가 합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저출산 위기 극복에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모아 내 놨다며 충남도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 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