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수요자가 직접 연락해 빠른 소통도 장점···당근마켓 등 이용
등기 사항 증명과 소유권,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직접 확인 부담도
개인 거래는 정부가 개입할 여지없고, 편법 증여 등에 관해서만 조사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활용해 직접 집을 사고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른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로라도 아껴보자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요자들이 허위 매물이나 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직거래는 37만3485건 중 10.7%인 3만9991건이었다. 거래 10건 중 1건 이상이 직거래였다는 의미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에도 직거래 비율은 10%를 넘었다.
지난 3월 27일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역대 최고가(115억원)를 쓴 전용면적 245.2㎡ 매물도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였다. 현재 같은 전용면적 매물이 120억원에 나와 있어 허위거래가 아닌 시세에 맞는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법정 최대 중개수수료는 550만원(거래금액의 최대 0.5%+부가가치세 10%)이다. 그러나 직거래를 통하면 이러한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매물이 쌓인 상황에서 집주인과 수요자가 직접 연락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거래 관련 소통이 이뤄진다는 것도 장점이다. 집주인에게 집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더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가격 협상도 가능하다.
현재 당근마켓 등의 중고거래 앱에 들어가면 서울 기준 세 50만원의 다세대 월세부터 10억원대 아파트 전세, 매매가 50억에 이르는 상가건물까지 다양한 매물이 수백 건씩 올라와 있다. 또 매물을 소개할 땐 '직거래로 아낄 수 있는 비용' 메시지가 달린다. 예시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80만원 빌라 매물은 직거래로 33만원을 아낄 수 있고, 매매가 53억에 올라온 한옥주택은 직거래를 통해 5247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 글의 경우 게시글 검수, 실시간 모니터링, 이용자 신고제도, 키워드 검수 등을 통해 대응한다"며 "사기 거래 시도는 발견 즉시 서비스 이용제한, 영구 탈퇴 조치 등 강력히 제재하며 게시글도 미노출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당근마켓뿐만 아니라 '집판다', '파직카'를 비롯한 직거래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거래도 활발하다.
다만 이러한 직거래를 진행할 경우 등기 사항 증명과 소유권, 신탁, 가압류 여부, 근저당권 설정 채권액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특히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는 경우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없으면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다 되레 더 큰 리스크를 질 수 있다. 허위매물, 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정부에서 이를 더 단속하는 분위기인데, 직거래는 완전히 이러한 규제 밖에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 업계는 늘어나는 직거래 건수가 건전한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해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 매매 사례는 집값을 띄우려는 용도의 허위 신고나 편법 증여 등의 불법행위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거래의 경우 신고되면 지속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개인 거래인 만큼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행한 부분이 있어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고, 일부 편법 증여에 관해서만 이상 징후 발생 시 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중개수수료를 아끼는 상황 외에는 가족·친인척 간 증여할 때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1월부터 증여세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직거래가 2022년 대비 주춤하긴 하지만, 부동산도 다른 상품처럼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경향이 확산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부동산 침체 여파로 시작된 중개업계 축소를 가속화 시킬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국의 중개업소는 11만4856개로, 2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 2022년 8월 중개업소 휴·폐업 건수가 신규 개업 건수를 넘어선 이후 이듬해 1월 한 달을 제외하고 이런 추세가 지속되며 중개업소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더는 수익 등에서 유리한 직업군이 아니라는 인식 확대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인기도 식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34회 공인중개사 국가 자격시험 접수자는 28만7174명으로 1년 새 10만명 가까이 줄었다. 심지어 일부 고사장 결시율은 30%에 달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예전처럼 지역 매물 관련 중개수수료만으로 사무실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래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과 분양·상업용 등 세부 영역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