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 등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작년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냉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국가 돌봄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는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없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 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 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특별회계'와 '지역 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