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각 정당의 태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은 ESG 기본법조차 도입되지 못해 관련한 정책들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ESG 정책에 대해 입장이 나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장의 '자율'을 강조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외 3개 정당은 '필요성'을 공감했다.

2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정당의 ESG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 토론회에 앞서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14개 질문에 대한 입장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개혁신당 등 6개 정당에 질의했다. 이 중 개혁신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ESG 관련 정책들을 법률을 통한 의무화보다 자율적인 입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평가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4개 당은 모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도입 시기, 구체적 방안 등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에는 5개 정당이 모두 찬성했다. 2018년 EU는 자본이 지속 가능 관련 경제 활동에 유입되는 '지속 가능 금융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한국은 2021년 문재인 정부의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등을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에 나섰지만 '녹색금융'에만 한정적일뿐 '지속가능금융' 전체는 포괄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ESG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포괄하는 ESG기본법의 도입에 대해 국민의 힘과 나머지 정당들의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 힘은 법안을 규제로 인식해 반대 입장을 표했으나 나머지 정당들은 입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음 국회 임기 내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SG에만 집중할 수 있는 특수기관인 ESG금융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은 반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은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자원을 보강해 효과적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유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 기관들과 조율을 통해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가장 주목받는 ESG 기본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규제로 인식해 반대 입장을 표했지만 법안의 내용은 규제뿐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 지원과 책임을 명시하기 때문에 나머지 정당들의 설득이 이뤄진다면 통과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규제가 나쁘지만도 않으며, 어떤 규제가 필요한가는 의무와 자율의 문제로 적절한 규제 생태계를 만들어 경쟁력 강화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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