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를 위해 올해 출산 장려금을 전년 대비 20배나 올렸는데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가 없네요." (한 대기업 직원)
최근 기업들 홍보직원들을 만나 회사의 출산 지원금에 대해 물으면 하나같이 "그냥 남들이 하는 정도"라고 말을 아낀다.
이는 부영그룹이 올해 초 파격적인 출산복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부영은 올해 시무식에서 직원 중 2021년 이후 출산 자녀 1명당 1억원을 주고 셋째 이상 출산할 경우 부영아파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도 출산장려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농기계기업 TYM, 쌍방울그룹, 썬크루즈 호텔&리조트 등도 셋째 출산 시 1억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 장려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도 최악으로 치닫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만 20∼44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 5명 가운데 1명, 남성 7명 가운데 1명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통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금전적인 부담 경감도 좋지만,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먼저 변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했고 가족 가치관도 변화됐다.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2022년 기준 한국 52주로 OECD 평균 32.3주보다 높지만, 출산자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48건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남자 직원들의 육아휴직도 장려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쉽지않다. 취재차 만난 한 대기업 직원은 "아내가 자신의 육아휴직을 바라지만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내 책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육아휴직에 앞장선다는 대기업이어도 보수적 기업문화로 내부에선 육아휴직을 선뜻 내기 어려운 곳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연일 새로운 출산 대책을 내놓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단일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한 것은 물론 각각 맞춤형 정책으로 이어져야 유의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쟁 상황에도 발생하지 않을 '0.78명'이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나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 고민해야 한다.
나민수 산업2부 부장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