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R&D 예산 줄였는데"···中 기초과학 투자 확대
"우리는 R&D 예산 줄였는데"···中 기초과학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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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양회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 보고서 발간
미·중 무역갈등 대비 외국기업 투자유치, 인재양성 등 전략 추진
시진핑 집권 3기의 공식 출정식 격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한 지난 4일 회의장인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앞이 참가자와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진핑 집권 3기의 공식 출정식 격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한 지난 4일 회의장인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앞이 참가자와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우리나라가 올해 R&D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중국이 오히려 기초과학 예산 투자를 증액하기로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22일 중국 양회(兩會)에서 나타난 중국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회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양회'는 매년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뜻하는 말로 올해는 지난 4일에 개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를 증액했으며 기초연구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신진과학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전략기술 선도를 위한 관련 기초과학 분야 인재육성, 첨단기술 분야 신진학자 지원, 산·학·연 협력 확대 등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커넥티드카와 수소에너지, 신소재, 혁신신약 등 신흥사업에 대한 퍼스트 무버 전략 가속화, 외국 기업 투자유치 확대와 전자상거래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국내에 진출한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이다. 

이 밖에 양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AI+'는 AI 산업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R&D 강화, 국가통합 컴퓨팅 파워시스템 구축,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데이터의 개발 및 활용 강화, AI 인력육성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보고서는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과학 투자를 포함한 대외 개방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은교 KIET 부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에 대응하는 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자 기회"라며 중국의 'AI+'에 상응하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간재 분야의 시장진출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줄어들었다. 국가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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