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물연대 파업 ILO 권고안 '유감'"
경제6단체 "화물연대 파업 ILO 권고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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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여건 고려하지 않은 권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8일째인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2022년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들 경제6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이번 권고안은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차질 규모는 약 4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운송 거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시켜 화물연대 파업을 철회하게 만든 바 있다. 

이에 대해 ILO는 지난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 권고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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