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지수 기자]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금융지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금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상생금융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여전히 기대 이하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이 고금리뿐 아니라 고물가, 인력난 등 3중고를 겪고 있으면서 상생금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경제학과)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 상생금융 역할과 상생금융지수 도입 및 운영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용환 교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및 운영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은 정책금융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행권은 이에 보조적인 역할에 그친다"며 "공공·실물·금융 부문이 지탱하는 균형적 경제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과 그것을 알고 감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최근 ELS사태도 은행권의 리스크 회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금융을 위해 은행권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존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은행경영실태 평가(CAMEL-IR 지수 평가)는 은행의 건전성 훼손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동반하기 때문에, 은행과 중소기업의 상생금융을 통한 동반성장 가능성을 제약한다" 며 "중소기업과의 상생금융 실적을 CAMEL-IR에 반영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채운 서강대 교수(경영학과)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생금융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에서 "은행은 정부로 인해 자금중개 기능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회환원이 필요하다"며 "상생금융의 본질은 중소기업과 은행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일방적으로 은행이 시혜성을 베푸는 차원에 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장기적인 '관계금융' 차원으로 중소기업 금융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은행의 공동 발전을 위해 은행권이 리스크를 받아들이며 상생금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강영수 금융위원회 과장, 김용진 서강대 교수(경영학과),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처장,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실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진 교수는 "상생금융은 우리 경제상황에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은행의 이익이 독점적 차익이라는 관점은 상생금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은행이 고객친화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효율화하는 것이 상생금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치형 운영처장은 "동반성장지수는 240여개의 대·중견기업이 참여하면서 자율적인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은행·중소기업·한국경제가 발전하는 데 기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경란 실장은 "상생금융은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실질적인 취지에 맞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생금융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범위를 특정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문갑 본부장은 "상생금융지수가 은행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은행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재정건정성, 리스크 관리, 주주에 대한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지수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