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에 의해 재상정되면서 기독교단체와 꿈키움성장연구소 등 사회단체가 폐지안처리를 가로막는 충남도교육청을 비난하고 있다.

또 이들은 충남도의회가 폐지안를 재상정한 충남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충남 홍성군 기독교연합회(회장 김기형 목사)와 꿈키움성장연구소 등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를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전제하고 교사들의 훈육행위에 대해 학생들이 교사를 고발하도록 교묘하게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도의회는 이를 폐지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꿈키움성장연구소 김민경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중 학생을 깨우면 휴식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선생님에게 항의를 하며 깐죽거리고 수업를 방해해도 교사가 어쩔 도리가 앖다"며 "실제로 충남 모 중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의 교과 수업중 교단에 드러누워 핸드폰을 조작하는 남학생 모습이 SNS에 올라와 문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개선에 장애가 된다고 교원단체 총영합회에서 지적했다"며 "실제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이성간, 동성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을 처벌하면 안되다'는 조항이 있다. 청소년시기의 성관계는 도덕적이지 않을뿐더러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너희도 성숙한 인간이니 성행위를 해도 된다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아동 청소년시기에 확립되지 않은 성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비롯하여 생길수 있는 각종 질병의 위험성등에 대한 정보 제공조차 차별이라는 이유로 법으로 막고,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이 법의 폐지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가 아니며, 소수의 인권만 튺별보장을 받는 법으로 다수가 역차별 피해를 입어야 하는 모순된 악법중의 악법"이라며 "학생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고 하여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있다. 학생들을 이런 악법을 통해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학생인권조례는)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교권을 추락시키고 부모의 알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반듯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15일 충남도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으나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재투표 결과 부결된 것을, 지난 20일 충남도의회에서 폐지안이 재상정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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