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 원으로 올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000억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서울시 성수동의 한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며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았다.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며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겠다"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또한 올해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지원"이라며 "여러분들이 금융소비자로서 (금융기관의) 독과점 피해를 덜 보고, 좀 유리한 입장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의 '대마'를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순 없지만 은행들이 서로 경쟁하고 카르텔을 유지하지 않아야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양질의 금융 일자리들이 많이 생긴다"며 "이는 금융 산업에도 좋고, 대출을 받는 청소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유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란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받을 수 있어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한 번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데 이 경우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 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 드리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 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 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 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