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감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각종 소득 공제와 세제 혜택을 포함해 정부가 최근 한 달 동안 내놓은 감세와 현금성 지원, 규제 완화 대책만 20여건이 넘는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만으로 연 1조5000억원, 대주주 요건 완화와 거래세 인하 등을 포함하면 연 4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9조원, 공익사업 연계 부담금 25조원, 간병비 지원 15조원 등 수십조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약 28조원에 달하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을 총망라하는 '저출생 종합대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앞서 공공의대 설립, 경로당 점심 제공에 이어 지난 14일에는 재정보전액 4조원이 소요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지난해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0조원대에 이른다. 올해는 국내총생산의 3.9%인 9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채비율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2022년 기준 1234조8000억원)를 포함할 경우 GDP 대비 110%를 넘어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식통계치인 53.5%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는 세수 부족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23조원가량 줄면서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예산 절감 비상조치로 하반기부터 각종 경비를 10% 이상 절감하며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비 등이 삭감되기도 했다. 올해 역시 지자체들이 예산안에 대부분 경비를 30%가량 줄였기 때문에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세금과 관련된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각각의 세금 중에서 좀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해 내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그 많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일각에서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때 결국 기업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최근 국민들 모르게 일부 기업들의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세무 담당자들은 외부에 관련 내용을 함구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다"라며 "지금도 몇몇 기업들이 리스트에 오를까 전전긍긍하는 중"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시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주요 정책들은 법 개정이 필수라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상당수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몰라 당장 시행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에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은 결국 코앞에 닥친 총선 승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총선을 2주 앞두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고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결국 윤석열 정부 역시 총선 승리를 위해 앞으로도 선심성 정책들을 연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깎아주고 현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뿌리가 되는 금융정책이 선거철 승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확실한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다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누가 총선에 승리하던 그 후폭풍이 더 두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