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과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 시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산업육성 기능을 한데 모으는 것을 목표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청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지속적으로 인재를 영입,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그간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