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는 ‘모순’···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
[서울파이낸스 하동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20일 분열과 대립 구도의 한국 정당정치의 해법으로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민간 싱크탱크 선우재 주관의 ‘정책과 대화-김태흠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방 자치,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세제개편, 예산, 행정의 권한 이양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권역별 연방제, 의원내각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첫 출발도하기 전에 탄핵 얘기가 나오고, 야당에서 발목만 잡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국힘당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방향이나, 국가의 미래 방향은 제대로 잡고 간다고 본다"며 "다만, 국민들의 감성을 헤아리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토론에 앞서 김 지사는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슬로건으로 내건 도정철학과 아산만을 중심으로 한 베이밸리메가시티,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스마트팜을 통한 농업·농촌의 대전환 등 충남도의 주요 핵심 정책과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선우재 조대엽 이사장(고려대 교수)은 "분열을 넘는 미래비전의 출발점을 광역단체장의 드러나지 않은 현장정치에서 찾고자 첫출발을 김태흠 충남지사의 도민과 함께 만드는 도정에서 시작한다”며 “김태흠 지사의 현장 정치에서 한국정치의 미래 비전을 발굴해 내고, 김태흠의 경륜으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민간싱크탱크 정책마루 선우재가 운영하는 상설 포럼으로 김 지사는 시즌 첫 순서로 초청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