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 능력따라 누리는 환경 수준 달라져 문제
"저가주택 군집지역 재개발·재건축 되도록 지원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고가주택 밀집지와 저가주택 밀집지가 뚜렷하게 나뉘는 '주거지 분리'가 서울과 인천, 대전 등 대도시에서 심각한 수준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주택 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활용해 주거지 분리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주택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 수준을 볼 수 있는 공간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 5개 도시 중 서울이 0.38로 가장 높았고 인천(0.34), 대전(0.33), 부산(0.32), 대구(0.30)가 뒤를 이었다. 소득 불평등 분야에서는 통상적으로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심한 불평등, 0.3 이상∼0.4 미만이면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본다.
연구진은 2016∼2021년 사이 5개 대도시에서 모두 공간 지니계수가 증가했으며 서울은 심각한 주거지 분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면 주택구매 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거지 분리 문제 해소를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가 저가주택 군집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제언했다. 신규 아파트 단지 건설은 젊은층 인구를 끌어들이고, 쇼핑·편의시설 입점을 유발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간접적으로는 경전철 건설 등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해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저가주택 군집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오르면 주거지 분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물량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연구진은 "기존에 거주하던 저소득 세입자에게 필요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지급 등 주거복지정책을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