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터리 게이트' 7만원 배상···국내 스마트폰 시장 영향은?
애플 '배터리 게이트' 7만원 배상···국내 스마트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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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스토어 하남점 오픈런 '성황'···아이폰 이용자 영향 '미미'
갤S22 GOS 논란 결과 주목···"애플과 다른 양상 펼쳐질 것"
애플 '배터리 게이트'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3일 뒤인 지난 9일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에 문을 연 애플스토어 하남점에는 개장시간인 10시 전부터 대기인파가 몰렸다. 사진은 애플스토어 하남. (사진=애플코리아)
애플 '배터리 게이트'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3일 뒤인 지난 9일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에 문을 연 애플스토어 하남점에는 개장시간인 10시 전부터 대기인파가 몰렸다. 사진은 애플스토어 하남. (사진=애플코리아)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와 관련해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7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이에 따라 갤럭시S22 GOS 논란에 대한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7명에게 7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앞서 애플은 2017년 아이폰6 시리즈와 아이폰7 시리즈 일부 모델에 대해 iOS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 이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다. 

국내에서는 6만명의 소비자가 소송을 걸었으나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1심에 참여한 소비자 6만명 중 7명이 항소심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과를 뒤집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애플은 2020년 미국 소비자와 소송에서 배터리 무상 교체와 25달러(약 3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소비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애플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애플 소비자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지난 9일 스타필드 하남에 문을 연 애플스토어 하남점은 개점 전부터 오픈런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아이폰15 시리즈 역시 국내에서 전작 대비 42% 늘어난 판매량을 거뒀다. 업계에서는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이 늘어나고 SK텔레콤의 아이폰 통화 녹음 지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젊은 이용자의 아이폰 유입이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삼성전자 역시 GOS(게이밍 옵티마이징 서비스) 논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GOS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할 때 디바이스 최적화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리는 앱으로 갤럭시S7 이후 사용됐다. 

초창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갤럭시S22부터는 성능 저하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고 결국 소송까지 확대됐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소비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관련된 모든 증거를 삼성전자가 쥐고 있는 만큼 GOS 논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애플 소송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업데이트 설치와 관련한 설명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만큼 삼성전자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 갤럭시S22에서 GOS 논란이 확대된데는 강제적인 성능 저하가 있었고 소비자가 이를 임의로 끌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GOS 논란으로 패소할 경우 애플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국내에서 70%대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논란이 재점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GOS 논란은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와는 차원이 다르다. '고의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미지가 생긴 만큼 소비자와 신뢰가 깨지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가뜩이나 MZ세대를 중심으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로 쐐기를 박는다면 점유율 확보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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