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재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돼왔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촉구한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이다.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도 안 된다"며 "절대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식양도세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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