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지금은 외국인들이 센터를 방문해도 마땅히 연계할 기관이 없어 그저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폐쇄를 한 달 앞둔 경기도 소재 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직원이 전한 말이다. 지원센터는 전국에 정부운영기관인 거점 9개소와 소지역센터 35개소가 있는데 모두 문을 닫는다(민간 별도). 매년 60억~80억원 예산이 제로(0원)가 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5시께 찾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는 두 명의 외국인이 상담을 위해 방문했지만 폐쇄를 이유로 돌려보내지고 있었다. 몇몇 직원들은 마지막 행사인 한국어 교육 수료식을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비워 센터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적막했다.

센터는 저녁 시간임에도 외국인들의 방문은 계속됐다. 이전에는 하루 평균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인원이 방문했는데 폐쇄 결정 이후에도 비슷한 인원이 방문한다고 한다. 특히 일과 시간이 종료된 저녁시간과 주말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센터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과 국내 정착 관련 다양한 상담 업무를 맡아 왔지만 정부의 센터 폐쇄 통보로 내년부터 폐쇄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19년째 지원해온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을 폐지하며 내년부터 전액 보조금 삭감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0년 가까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을 위해 일한 직원은 "최저임금만 받으며 그저 보람을 위해 일해왔는데 고용 승계도 안된 상태로 해고 통지를 받아 지금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다"며 "현재 센터들이 폐쇄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더 절실한 오래 걸리는 사안들은 도움을 줄 수 없어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 운영을 담당하던 직원은 "내년이면 16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일자리를 위해 들어올 예정인데 오히려 전문적으로 그들을 위해 일해오던 곳을 없애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센터는 언어적,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내에서 처리한다면 노동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을 불편함을 우려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운영 기관으로 나뉜다. 이 중 현재 전액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정부 운영 기관인 거점 9개소와 소지역센터 35개소가 모두 문 닫게 된다.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체류 중 겪게 되는 언어, 문화, 산재, 임금 체불 등의 문제 해결해 주는 창구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주말에 운영되지 않는 관공서를 보완해 이주민들의 사업장 변경, 이사 문제 등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도왔다.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은 "현재 한국어 교실은 총 300여 명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며, 소송과 진정 사건의 경우같이 법원에 방문도 하고 전문적 통역이 필요한데 이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또 올해 1월 1일 자로 정부와 3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8개월 만에 폐쇄 통보를 받으며 직원 127명이 모두 실업자가 되게 생겼다"며 걱정했다.

이어 그는 "어느날은 센터 방문 외국인에 센터 폐쇄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하니 '자기는 그럼 어디로 가냐'고 되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는 "이주노동자 확대 계획에 특히 권리가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지원 및 복지, 관련 법적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하는데 정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는 이주노동자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앞으로 외국인지원센터 업무를 지방관서 등 정부가 맡는다는 계획인데 센터가 갖춘 전문능력, 외국어 소통 능력도 없어, 오히려 사업주의 이해에 따라 행정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일 국제협력관과 16개 주한송출국대사관 노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2024년도 고용허가제 정책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각 송출국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 제대로 이행될 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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