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앞으로 R&D 현장에서 최신 연구장비 도입을 위한 조달 소요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또 도전적 R&D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R&D(연구개발)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27일 심의·확정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혁신'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둔다.

◇ 최신 연구장비 도입 120일→50일 단축···평가등급 폐지로 혁신적 R&D 도전 지원

정부는 우선 도전적 연구에 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대신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 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연구과제비 사용기간-회계연도 일치 등 R&D 착수 편의 위한 규제 개혁 나서

정부는 연구자들이 연중 언제든 우수 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도록 한 규제를 내년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 제외할 예정이다.

그간 연구자들은 과제 착수 후 그 해 남은 기간에 대한 예산만 산정돼 다음 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과제 착수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과제 착수 시점과 관계 없이 기간에 따른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하고, 대신 평가위원과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는 평가위원에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간 균형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종이 없는 연구행정'도 실시한다.

◇ 대형 R&D 투자 확대···대학·출연연, 세계적 기초 연구 허브로 육성

정부는 연구 과제 당 연구비를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의미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다만 학생·포닥 연수지원, 순수 이론 연구, 개념연구 등 소액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연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출연연은 국가전략기술 전진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바꿔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와 NTC 참여 연구자는 인건비를 100% 보장하는 등,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한 기존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일부 개편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최고국 대비 90% 수준인 전략기술 분야를 3개에서 8개까지 늘리고,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도 지난 2017년~2021년 기준 3.87%에서 2022년~2026년 4.8%까지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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