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 김포 문수산명다원 26억원
개인 체납액 1위 의정부 사는 유모 씨 지방소득세 9억원
[서울파이낸스 (수원) 유원상 기자]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원, 법인 404억원 등 1111억원이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원, 법인 138억원 등 332억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을 말한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6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859명(63.0%),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96명(16.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12.5%),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29명(7.7%)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주식회사 서우로이엘로 지방소득세 등 3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에 위치한 ㈜문수산명다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의정부에 사는 유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9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누리집, 위택스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