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코드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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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수출입·국민·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서 잇따라 단행된 인사 조치에 대한 금융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공기업 임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낙하산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공기업 개혁의 도덕성과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 문선영 기자 © 서울파이낸스
이런 가운데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노조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신용보증기금이다. 지난 21일 있었던 안택수 신보 이사장 취임식에서 구자군 신보 노조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축사까지 하며 안 이사장의 취임을 반겼다.
안택수 이사장이 낙하산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신보 노조의 태도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지만 최근 신보의 상황과 안 이사장이 권력의 실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견 수긍(?)이 간다.
한국개발펀드(KDF) 설립과 기술보증기금과의 통합 문제 등으로 신보의 역할이나 위상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조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MB라인의 안 이사장이 소위 '바람막이'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신보 노조의 태도에 대해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금융권의 건전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기위한 '대의'보다는 당장 신·기보 통합문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소의'에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신보 노조의 이러한 선택이 오히려 신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낙하산 인사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다.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현 정권의 실세라는 이점이 있는 반면 소신 있는 경영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현 정권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세라는 것이 신보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아가 '바람막이 역할'까지 해줄 수도 있음을 의미하지만 반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 정부가 기보를 중심으로 한 통합안을 추진한다면 'MB라인'의 안 이사장이 정부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될 경우 신보 노조로서는 최악의 수를 둔 셈이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칙'에 어긋난 신보 노조의 태도는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고려해 금융권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용인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MB정부의 '코드 인선'이다. 당초 공기업 기관장의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기업 인사와 관련한 정부의 행보는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인지 자기 사람 챙기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가뜩이나 '고소영·S라인' 인사로 지탄을 받은 MB정부의 인사정책이 또 다시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은 임원 선임의 공정성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인 배려로, 개인적 이해 관계로 부적격자를 선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 당장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칙과 정도에 맞는 인사를 시행하고 노조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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