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차례 대책 발표, 번번히 땜질식

업계 1위인 LG카드의 현금서비스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키며 또 다시 돌출된 카드업계 유동성 위기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일차적으론 카드사 자체의 ‘방만 경영’이 문제다. 하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단 급한불부터 끄고 보자’로 일관했던 정부와 냉온탕을 오갔던 카드정책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지금의 카드사 위기는 오락가락한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4분기부터는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빗나가면서 일은 더 꼬이게 됐고 지난 9월 정부의 대대적인 카드사 규제완화 조치는 죽어가는 카드사에 대한 수명연장에 불과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2003년까지의 정부의 카드정책을 분석한 결과 1년 단위로 정책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올초까지는 규제책이 무더기로 쏟아졌고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발표된 정책은 규제완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표참조>

금융당국은 LG카드 사태가 진정되면 또 한번의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카드채 발행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배에서 4배로 축소하는 것. 방만한 자금차입의 루트를 차단, 카드채로 인한 금융시장 동반위기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규제차원이 아니라 카드시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동시에 올들어 3차례에 걸쳐 발표했던 카드 규제 완화책과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신용카드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한치 앞을 못보는 금융당국자들의 단견(短見)은 그동안 누누히 지적돼 왔다.

첫 번째 시행착오는 과거 신용카드법으로 별도로 관리되던 카드사들이 97년 통합여전법으로 합쳐지면서 대출기능이 강화됐고 99년 현금대출 한도 폐지와 잇따른 신용카드 복권제에 힘입어 카드사용액이 폭증하자 지난해 카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미사용 현금서비스 한도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등 강도높은 규제책으로 선회한 것. 즉, 속도조절에 실패한 셈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의 카드정책은 여론과 분위기에 휩쓸렸다.
이와 관련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카드사 퇴출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가 부실 카드사에 대한 강력한 퇴출 의지를 보여줄 시점”이라며 “이번 LG, 외환카드 처리에서 정부가 빠졌다는 것은 다소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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