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휴대전화 명의도용·불법개통 방지 민관 합동 대응
과기정통부, 휴대전화 명의도용·불법개통 방지 민관 합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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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홈페이지. (사진=과기정통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홈페이지. (사진=과기정통부)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하거나 불법문자 발송에 다른 사람의 번호를 악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민관이 공동 협력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패스(PASS) 앱을 통한 명의도용 방지와 번호도용 문자 즉시 차단 등 개선 조치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치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자는 PASS 앱 내 가입 사실 현황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가입 제한 서비스로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외에 신규 가입·명의변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기존에는 PC에서만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서비스 안정화와 모니터링을 거쳐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에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또 도박과 대출 등의 불법 문자 대량 발송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도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통 3사와 KISA는 기존의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무료 제공에 더해 신청 즉시 번호도용 차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 이용자는 가입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기업 고객은 KISA에서 운영하는 '문자 발송 차단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과 협력해 통신 서비스 부정 이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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