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가 사전 등급 심사 시 정보공개 지연요청 서비스를 공식화해, 국내 업체들이 이를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5개 공공·유관기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게임 신작들의 존재가 게관위 등급 심사 때문에 전 세계에 공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외 게임사들이 한국에만 게임 발매를 늦추는 등 유통사와 게이머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독 해외 게임만 정보 공개가 자주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등급심사 신청 시 정보공개 시기를 늦춰달라고 업체가 요청하면 게관위가 내부 회의를 통해 판단을 내려 시기를 늦추는 '블라인드 서비스' 때문"이라며 "국내 게임사들은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지만, 유통사나 해외 업체의 경우 이를 잘 모르다 보니 시기를 놓치고 비밀리에 진행하던 작품이 공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며 게관위가 해외 게임웹진 등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이 블라인드 서비스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이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향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1년에 한 두 건이고, 해외 업체가 많다"며 "언어 장벽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고, 별도 영어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등 게임물의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 청원의 심사요청에 관한 청원'이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인 동의수 5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다만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청원인들이 지적한 12~15세 이상 이용가 서비스의 일부 모바일 게임 이용 등급을 구체적 이유 없이 일괄 상향 조치하는 등 불확실한 심의 기준에 대한 지적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류 의원은 게관위 사전 등급 심사에 이어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에 관한 행정력 낭비 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류 의원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에 대한 시행규칙을 보면 이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의 수정 신고 범위에는 게임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지만, 제외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이 떄문에 게임물 수정 시 과태료 부담에 시나리오 오타 수정, 글꼴 변경, 체력포션 회복량 수치 조정, 자잘한 스킬 이펙트 조정 등 일단 다 신고하고보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매해 3000건이 넘는 내용물 수정으로 게관위가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게임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가 오히려 게임 업계도, 게관위 관련 부서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규제개혁위에서도 수정 신고 범위를 개선 과제로 내놨는데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애초 취지와 달리 업계와 게관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제 필요한 수정물은 전체 10분의 1 정도이고, 나머지 90%는 불필요한 부분이다. 게임법 개정안 등 의원들의 도움이 있다면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으로 신고 제외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에 그는 "이 건과 관련해 게임산업협회와 회의를 했지만 형평성 문제 등 이견이 있었다"며 "이상헌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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