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발행 한도 자기자본의 4배로 축소

LG카드 문제로 다시 촉발된 카드발 위기를 근본적으로 잠재우고 카드사 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강온양면의 카드정상화 대책을 추진중이다.

이와관련, 외환, 국민처럼 나머지 은행계 카드사를 출자은행으로 흡수 합병시키는 고강도 카드정상화 방안과 함께 마구잡이식 자금조달이 카드문제의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현재 자기자본의 10배로 돼 있는 여신금융사 사채 발행 한도를 4배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동시에 카드업계가 절실히 바라고 있는 충당금 적립기준완화등 규제완화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LG카드 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카드사 건전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카드사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카드에 이어 외환카드가 은행으로 흡수 합병돼 부도위기를 넘겼다”며 “여타 은행계 카드사도 향후 유동성 위기가 오면 은행으로의 합병을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카드사가 이처럼 부실화된 것은 여신금융사의 사채 발행 한도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며 “마구잡이 자금 차입을 못 하도록 자기자본의 10배로 돼 있는 사채 발행 한도를 4배로 축소하는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카드사 구조조정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지난 8월에 이어 또 다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더 이상 카드사 부실문제를 남겨 두고 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드사 연체 문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경기 상황을 감안할때 내년 하반기까지 버틸 수 있는 카드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