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4년새 3배 급증···밀수 등 악용범죄도 '대형화'
해외직구 4년새 3배 급증···밀수 등 악용범죄도 '대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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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관세 포탈 등 악용범죄 적발액 3년새 3배 '껑충'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해외직구 건수가 4년새 3배 가량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해외직구 건수가 지난해 9612만건으로 2018년(3225만건)보다 198%(6387만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8년(3225만건) △2019년(4298만건) △2020년(6357만건) △2021년(8838만건) △2022년(9612만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도 5757만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직구 1위는 가전제품(929만4000건)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위를 차지했던 건강식품은 786만6000건을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이어 △의류(780만4000건) △신발류(404만9000건) △기타식품(356만9000건) △완구·인형(291만3000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해외직구가 인기를 얻으면서 밀수 등 악용 범죄 규모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건수는 2019년 157건에서 2022년 192건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적발금액은 184억원(건당 1.17억원)에서 598억원(건당 3.11억원)으로 세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적발 건수는 71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무려 419억원(건당 5.9억원)으로 나타나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한 의원은 "해외직구가 보편·대중화 되며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통관 불법행위에 대응해, 촘촘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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