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말 수급자는 643만9000명으로 43만명 이상 증가
2027년 수급자 900만명 넘으며 연금 수입보다 지출 더 많아져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1년 새 국민연금 가입자가 7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기금 고갈 우려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을 높이는 쪽으로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가입자마저 감소하면 앞으로 국민 부담액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25만4964명이다. 지난해 5월 말 2232만7648명에 비해 7만2000여명 감소한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1988년 443만명에서 지난해 말 2249만8000명으로 5배 가량 늘었다. 물론 1998년, 2000년, 2004년, 2017년, 2019년을 비롯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일시적 가입자 감소를 기록한 해도 있었다. 그러나 2021년 2234만8000명, 2022년 2249만8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여금 가입자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발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지난해 최고점을 찍고 올해 2227만4653명으로 22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7년에는 2163만6401명으로 2022년에 비해 86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매년 감소하는 데 비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매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43만8946명(노령·장애·유족연금 합계, 일시금 수급자 제외)으로 전년 동월 600만5408명에 비해 43만명 이상 증가했다.
일시금 수급자를 포함한 연간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1년 317만명, 2015년 403만명, 2019년 516만 명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수급자는 2024년 700만명대, 2026년 800만명대에 이어 2027년 905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7년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